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은 '추인한 때'가 아니라 원래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한다.

1 O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 O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없어진 후에 해야 유효하다.

3 O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률효과가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X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한다. '추인한 때부터'라는 서술은 틀렸다.

5 O 유동적 무효 상태가 해소되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했던 것처럼 확정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 = 소급효 (추인시부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