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함께 쓰려면 이용 비율에 맞는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1 O 민법은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2 O 요역지가 경매되면 특약이 없는 한 경매매수인은 지역권도 함께 취득한다.
3 O 지역권 취득시효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공유자 전원에 대한 사유여야 효력이 있다.
4 O 지역권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X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의 공작물을 사용하려면 이익받는 비율에 따라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비용 분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반대로 서술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역권의 부종성(요역지 이전 시 함께 이전)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