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재결수용되어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매도인 귀책 없는 이행불능은 채무불이행 해제 사유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이며, 대금 지급만으로 매도인이 얻은 대체이익(보상금청구권)이 당연히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ㄱ O 위험부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ㄴ X 재결수용으로 인한 이행불능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이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할 수 없다(위험부담 법리로 처리).

ㄷ X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해서 매도인이 취득한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대상청구권은 '행사'해야 하는 권리이지 자동이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