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제시된 세 상황 모두 판례는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다 — 각각 선이행관계이거나 별개의 독립된 의무이기 때문이다.
ㄱ X 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선행'해야 하는 관계다 — 동시이행이 아니다.
ㄴ X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판례상 별개의 독립된 의무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ㄷ X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저당채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와 경매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도 별개의 의무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동시이행관계 성립에는 '대가적 견련성'이 필요 — 단순히 같은 사건에서 파생됐다고 자동으로 동시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