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으로부터 X건물을 2년간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전대 동의 시 임대인·임차인 합의해지만으로는 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고, 전대 미동의 시 임대인은 전차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ㄱ X 임대인이 전대를 동의한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합의해지만으로는 전차인의 권리(전차권)가 소멸하지 않는다(전차인 보호 규정).

ㄴ X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대차라도 임차인과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전차인의 점유는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다. 임대인은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ㄷ O 동의 있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전대 동의 여부에 따라 전차인 보호 범위가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