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원, 월 차임 1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넘어도 3기 차임연체 해지권 같은 핵심 보호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ㄱ X 이 사례의 환산보증금(6억+100만×100=7억)은 부산광역시의 적용 기준을 넘어 우선변제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X 임차권등기명령도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이 사례엔 적용되지 않는다.

ㄷ O 3기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 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되는 규정과 안 되는 규정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 (2015년 개정으로 확대적용된 항목: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리금·3기연체해지 / 여전히 기준 이하만 적용: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