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ㄴ
·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ㄷ
·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1
ㄴ
2
ㄱ,ㄴ
3
ㄱ,ㄷ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무등록업자를 통한 중개의뢰, 시세 부당 영향 행위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ㄱ O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ㄴ O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ㄷ O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완료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행위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
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