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을 뒤늦게 이행하더라도 징수해야 한다.
ㄱ X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목적의 토지 이용의무기간은 취득일부터 2년이며, 4년이 아니다.
ㄴ X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기간 중에 한해 부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ㄷ O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이용의무·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