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이다.
1 O 도심공항터미널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2 O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3 X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4 O 연료전지 설비는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5 O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소규모(1천㎡) 도축장은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이다 —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의 정답이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