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과는 무관하다.
1 O 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 계획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O 평가식 평균부담률 계산식이 옳다.
3 X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기준이 아니다.
4 O 면적 조정이 필요하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O 평면 환지의 정의가 옳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기준이 아니다.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