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답 1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택지 구입·조성, 주택건설자재 구입, 건설공사비 지급 등 발행 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85).
1 O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 구입 등 발행 목적 범위 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85). 옳다(정답).
2 X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주택법 §80). 틀렸다.
3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80). 틀렸다.
4 X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이 아니라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다(주택법 시행령 §84②). 틀렸다.
5 X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가 아니라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주택법 시행령 §86①).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무기명 아님).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호수, 상환기간은 3년 이내(각 5년 아님). 등록이 말소돼도 발행한 사채 효력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