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토지의 합병은 면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측량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1 X 토지의 합병은 기존 필지의 면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어서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2 O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3 O 등록전환으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4 O 신규등록으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5 O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으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지적측량 실시 대상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토지의 합병은 기존 필지의 면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이어서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