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청산금 조서는 청산금 산정(측량완료)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지, 납부·지급 완료 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1 O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에 둔다.

2 O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O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해야 한다.

4 X 청산금 조서는 축척변경 측량 완료 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지, 납부·지급이 완료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측량 완료 시 시행공고일 현재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청산금 조서는 축척변경 측량 완료 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작성하는 것이지, 납부·지급이 완료된 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