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지적확정측량에서 공사완료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르면 지적측량수행자 등에 이를 통지해야 하는 절차이지, '미리'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1 O 지상경계를 새로 정하면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2 O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이다.

3 O 인가·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경계점표지를 설치해 측량할 수 있다.

4 O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5 X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 완료 현황이 다르면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이지 '미리'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사업계획도대로 결정하되, 공사 완료 현황이 다르면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이지 '미리' 통지하는 것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