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등기신청(당사자)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1 O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X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등기원인 발생 후 등기권리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O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O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폭적인 전세권 범위 변경은 변경등기가 아니라 별개의 설정등기로 신청해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