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유형 분류(요물/낙성, 유상/무상, 편무/쌍무 등)

핵심 요약
매매⁠·교환⁠·임대차는 모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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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매매⁠·교환⁠·임대차는 모두 대가관계가 있는 유상계약이며,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불요식계약이라는 점도 공통된다. 현상광고는 지정행위의 완료로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며,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아니다(제675조). 증여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고, 도급은 매매⁠·교환⁠·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다(요물계약이 아니다). 도급은 쌍무⁠·유상계약이고, 증여는 무상⁠·편무계약으로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불요식계약이다(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 제555조).
한눈에 비교
계약 유형 분류
계약
성립
유상성
편무/쌍무
매매⁠·교환⁠·임대차
낙성
유상
쌍무
증여
낙성
무상
편무
도급
낙성
유상
쌍무
현상광고
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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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만 요물계약(675조), 나머지는 모두 불요식⁠·낙성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