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핵심 요약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1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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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도달이란 상대방이 내용을 실제로 알았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충분하다 —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111조 2항).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그 당시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112조 본문,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는 예외).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다.
한눈에 비교
의사표시 효력발생의 세부 규칙(111⁠·112조)
상황
효과
발신 후 사망⁠·제한능력화
효력 영향 없음(111②)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원칙 대항 불가(112)
법정대리인이 도달 인지
대항 가능(112단서)
등기우편 미반송
도달 추정(판례)
관련 기출 문제 ⁠·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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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제35회 ⁠·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