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상대방의 제한능력
핵심 요약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개념 설명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였다면,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공법관계의 안정성 때문).
한눈에 비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112조)
상황
효과
상대방이 수령시 제한능력자
원칙 대항 불가
법정대리인이 도달 인지 후
대항 가능(112단서)
관련 기출 문제 · 2개
44
의사표시
제30회 · 2019년
45
의사표시
제36회 · 2025년
관련 문제 2개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