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 시 보수 산정
핵심 요약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기회에 함께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계산한다(임대차 거래금액은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개념 설명
산정된 법정 보수 한도액과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수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가 된다(합의된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한눈에 비교
거래금액 산입 여부
구분
산입여부
매매
산입
임대차
불산입
법정 상한액과 약정보수액 중 더 낮은 금액이 최고한도.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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