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토지비축·용도지역제·투기과열지구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인 반면, 택지 소유상한을 초과한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하던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에 이미 폐지되어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1 O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도 시행 중인 제도다.

2 X 가구별 택지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던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폐지되었고, 이후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도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

3 O 정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O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제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5 O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1998년 폐지되었고, 이후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순서를 혼동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