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획지·후보지·나지·부지·포락지는 등록단위·용도전환·공법상 제한 유무·이용상태·침식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분되는 토지 용어다.
1 X 획지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등록단위(필지)와는 다르다.
2 X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는 토지는 후보지이며, 세부지역간 용도가 전환되는 토지는 이행지다.
3 X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할 뿐, 공법상 제한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4 X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素地)이며, 부지는 건축 등 일정 용도로 제공되는 토지의 바닥을 말한다.
5 O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나지는 사법상 제한만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제한(용도지역 등)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착물의 범위와 빈지·법지·포락지 등 토지 용어부동산 관련 용어·분류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