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양벌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형만 부과될 뿐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으며,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간주·서류 공동서명 의무는 현행과 같다.
1 O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된다.
2 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3 O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4 X 양벌규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받은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만 부과될 뿐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는다.
5 O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 교부 또는 전자문서 제공 의무를 진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발문이 틀린 것을 묻는다. 정답 선지는 내용상 X인 선택지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확인·설명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