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ㄱ O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X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으며, 조합이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다.

ㄷ X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해당 대지·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곧 조합 해산으로 이어진다고 오인하기 쉬우나,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