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핵심 해설

저당권은 등기부상 목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1필 토지의 일부만을 객체로 설정할 수 없다.

1 X 저당권은 1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토지 일부에 설정하려면 먼저 분필해야 한다 — 즉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다.

2 O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도면 등으로 특정).

3 O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4 O 임차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5 O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 상태이므로 토지 일부에도 당연히 성립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1 함정: 저당권은 1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토지 일부에 설정하려면 먼저 분필해야 한다 — 즉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