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중개보수 산정·제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ㄴ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ㄷ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5
ㄱ,ㄴ,ㄷ
핵심 해설
한도 초과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ㄱ X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도 적용된다.
ㄴ O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다.
ㄷ O 거래계약 미완료 시에도 보수 지급을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
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
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