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중개보수 산정⁠·제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한도 초과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ㄱ X 중개보수 제한 규정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도 적용된다.
ㄴ O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다.
ㄷ O 거래계약 미완료 시에도 보수 지급을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중개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개보수의 산정 기준과 제한강행법규 위반의 효력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