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리모델링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수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1 X 대수선도 리모델링의 한 유형으로 포함된다.
2 O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3 X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조합 설립에는 각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반수가 아니다.
4 X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5 X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승계인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정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