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동결효과는 매각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는 효과이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다.
ㄱ X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동결효과는 매각을 '지연'시키는(미루는) 효과이지 앞당기는 효과가 아니다.
ㄴ 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동일하다.
ㄷ X 취득세는 지방세이지만 상속세는 국세이므로, 둘 다 지방세라는 서술은 틀렸다.
ㄹ X 증여세는 처분단계가 아니라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양도소득세만 처분단계).
부동산 조세의 분류와 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