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항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535조)의 적용범위에 관해 견해가 나뉠 수 있는 지점이 있어, 공식적으로 모든 선택지가 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이다.
ㄱ O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까지 535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견해가 나뉘는 지점이며, 이 문항은 공식적으로 전체가 정답 처리되었다.
ㄴ O 수량지정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것은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책임(574조)의 문제로 다루어지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다.
ㄷ O 계약체결 전 매매목적물이 이미 전부 멸실된 사실을 몰라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535조(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전형적인 적용 사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 문항은 원래 정답이 하나로 확정되지 못해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으로 인정된 '전항정답' 처리 사례다 — ㄱ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