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복대리

핵심 요약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을 대리하는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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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 본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한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승낙 없이도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엔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임의대리인 수준으로 완화).

한눈에 비교

복대리인 선임 요건과 책임

구분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선임 요건

승낙⁠·부득이한 사유

제한 없음

책임 범위

선임⁠·감독 책임

전부 책임

법정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다면 선임⁠·감독 책임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