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것이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것이면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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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설명
궁박은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한다. 무경험은 특정 분야가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이원적 기준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는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