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201조 1항),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없고 이미 소비·수취한 과실은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201조 2항) — 은비(隱秘, 몰래 숨어서)에 의한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과실수취권이 없다.
개념 설명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의의 점유자였더라도 판례는 과실취득권(201조)을 인정하지 않고 받은 대금에 대한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지운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하면 되지만(202조 본문 — 전부배상이 아님), 악의의 점유자나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청구 가능하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함(203조 1항 단서),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상환청구권은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한 이후(반환할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반환 전에 미리 행사할 수는 없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당시의 소유자인 현재의 회복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므로, 원래의 계약 상대방(예: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해야 한다(대판 2003다886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