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밀도 및 성장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와 제75조의2~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포괄한다.

5컷 만화로 먼저 보기 ⁠· 기반시설 부족에는 두 제도가 대응한다

개념 설명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 대조 확인, 2026-07-03)

한눈에 비교

개발밀도관리구역 vs 성장관리계획구역

구분

내용

개발밀도관리구역

건폐율⁠·용적률 강화

성장관리계획구역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계획구역 대상: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