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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23년에 시행된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00문항입니다. 문항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풀어 보고, 공식 확정답안과 선지별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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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40문항

1. 1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2. 2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3. 3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4. 4해당 부동산시장의 수요곡선을 우측(우상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요변화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수요와 공급
5. 5거미집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시장이론
6. 6A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함수는 P=-Qd+40, 공급함수는 P=(2/3)Qs+20 이었다. 이후…수요와 공급
7. 7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요와 공급
8. 8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수요와 공급
9. 9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대이론
10. 10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입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지론
11. 11X와 Y지역의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지역의 입지계수(LQ)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입지론
12. 12허프(D. Huff)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 공간(거리)마찰계수가 잘못…입지론
13. 13베버(A. Weber)의 최소비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지론
14. 14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지론
15. 15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조세정책 개관
16. 16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정책 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토지정책
17. 17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부의 시장개입
18. 18다음과 같은 투자안에서 부동산의 투자가치는?투자분석기법
19. 19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주택정책
20. 20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주택정책
21. 21부동산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위험과 수익
22. 22甲은 시장가치 5억원의 부동산을 인수하고자 한다. 해당 부동산의 부채감당률(DCR)은?투자분석기법
23. 23다음 자료는 A부동산의 1년간 운영수지이다. A부동산의 세후현금흐름승수는?투자분석기법
24. 24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레버리지
25. 25甲은 아래 조건으로 부동산에 10억원을 투자하였다. 이에 관한 투자분석의 산출값으로 틀린 것은?투자분석기법
26. 26부동산투자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투자분석기법
27. 27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부동산증권화(MBS·리츠)
28. 28A회사는 전년도에 임대면적 750㎡의 매장을 비율임대차(percentage lease)방식으로 임차하였다.…임대차유형
29. 29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회사"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30. 30저당담보부증권(MBS)의 가격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31. 31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 및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위험과 수익
32. 32부동산관리방식에 따른 해당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은?부동산관리
33. 33부동산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마케팅
34. 3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상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부동산개발
35. 35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36. 36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건물의 시산가액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37. 37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주된 방법)이 수익환원법인 대상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38. 38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기초
39. 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
40. 40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감정평가 기초

민법·민사특별법40문항

1. 41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법률행위 일반
2. 42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대리
3. 4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4. 4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대리
5. 45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의사표시
6. 46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대리
7. 4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8. 48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매매
9. 49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조건과 기한
10. 50법률행위의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무효와 취소
11. 51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점유권
12. 52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동소유
13. 5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14. 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적 청구권
15. 55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취득시효
16. 56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17. 57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물권 일반
18. 58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전세권
19. 59乙은 甲과의 지상권설정계약으로 甲 소유의 X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을…지상권
20.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역권
21. 61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Y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저당권
22. 62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저당권
23. 63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유치권
24. 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저당권
25. 65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
26. 66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제3자를 위한 계약
27. 67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매매
28. 68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점유권
29. 69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
30. 70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매
31. 71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매매
32. 72민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대차
33. 73甲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乙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위…임대차
34. 74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매매
35. 7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36. 76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가등기담보
37. 77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38. 78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39. 79乙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2023. 5. 1.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0. 80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2차 1교시

중개사법·중개실무40문항

1. 1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자격시험 및 자격증
2. 2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3. 3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4.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5. 5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6. 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7. 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고용인
8. 8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9. 9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사무소
10. 10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11. 1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12. 1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일반·전속중개계약
13. 1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
14. 1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확인·설명의무
15. 1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6. 1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17. 1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실무교육·연수교육
18. 18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계약금등 예치제도
19. 19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과태료(부과기준)
20. 20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중개보수 산정·제한
21. 21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22. 22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자격취소·자격정지
23. 23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24. 2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자격취소·자격정지
25. 25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26. 26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확인·설명의무
27. 27「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매수신청대리인 규칙
28. 2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토지거래허가구역
29. 29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부동산거래신고
30. 30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분묘기지권·장사법
31. 3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
32. 32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X부동산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인에게…매수신청대리인 규칙
33. 3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국내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34. 3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토지거래허가구역
35. 3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거래신고
36. 36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37. 37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38. 38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분묘기지권·장사법
39. 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거래허가구역
40. 40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부동산공법40문항

1.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개발행위허가
2.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개발행위허가
3.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4.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5.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6.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7.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8.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9.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10.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도시계획위원회
11.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
12. 5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
13. 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환지방식
14. 54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용 또는 사용방식
15.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시행자 및 실시계획
16.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시행자 및 실시계획
17. 57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8. 58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서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환지방식
19.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
20.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통으로 포함되어야…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21.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정비사업조합
22.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
23.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정비사업조합
24.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 )에…주택의 종류 및 용어
25. 65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26. 66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27. 67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주택의 종류 및 용어
28. 68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주택의 종류 및 용어
29. 69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30. 70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의 종류 및 용어
31. 71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리모델링
32. 72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대지와 도로
33. 73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34. 74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35. 75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허가권자에 대하여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 대상…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36. 76건축법령상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건축물의 용도·건축의 종류
37. 77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건축물의 용도·건축의 종류
38. 78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물의 용도·건축의 종류
39. 79농지법령상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요건 중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농지의 소유
40. 80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농지의 이용 및 전용

2차 2교시

공시법·세법40문항

1.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지적측량의 대상·절차
2.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동 신청 특례
3.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4.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
5.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6.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7.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8.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축척변경
9.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
10.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지적측량의 대상·절차
11.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축척변경
12.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13. 13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신청(당사자)
14. 14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등기소·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
15. 15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의 순위·효력
16. 16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신청정보·첨부정보
17. 17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용익권에 관한 등기
18. 18등기관이 근저당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담보권에 관한 등기
19. 1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20. 20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21. 21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22. 22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신탁등기·구분건물등기
23. 23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24. 24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신청정보·첨부정보
25. 25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6. 26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27. 27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28. 28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취득세
29. 29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30. 30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31. 31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32. 32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33. 3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34. 34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
35. 35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 ~…부동산임대업소득
36. 36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과세대상·비과세
37. 37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과세대상·비과세
38. 38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과세대상·비과세
39. 39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과세대상·비과세
40. 40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양도차익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