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2018년에 시행된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191문항입니다. 현행 법령으로 다시 검토해 답이 달라진 9문항은 뺐습니다. 문항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풀어 보고, 공식 확정답안과 선지별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1교시
부동산학개론40문항
- 1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에 모두 관련 있는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 2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토지의 특성과 용어
- 3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 4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 가?부동산개발
- 5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부동산관리
- 6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 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개발
- 7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함수가 각각 A부동산상품시장에서는 Qd=100-P, 2Qs=-10+P…거미집이론
- 8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수요와 공급
- 9주택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수요와 공급
- 10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6이고 소득탄력성은 0.5이다.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함과…수요와 공급
- 11아파트매매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수요와 공급
- 12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지대이론
- 13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입지론
- 14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 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위험과 수익
- 15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지론
- 16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시장이론
- 17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경기변동
- 18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토지정책
- 19부동산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정부의 시장개입
- 20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조세정책 개관
- 21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정책
- 22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정책
- 23부동산투자의 수익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위험과 수익
- 24부동산투자시 (ㄱ)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ㄴ)타인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레버리지
- 25부동산투자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가)순영업소득과 (나)세전지분복귀액을 산정하는 데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투자분석기법
- 26화폐의 시간가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화폐의 시간가치
- 27부동산투자의 위험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용어 로 옳은 것은?위험과 수익
- 28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순소득승수, 채무불이 행률, 세후현금흐름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투자분석기법
- 29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투자분석기법
- 30저당상환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저당대출제도
- 31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 린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 32사업주(sponsor)가 특수목적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 명으로…부동산개발
- 33다음 자금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에 해당하는 것은?부동산증권화(MBS·리츠)
- 34A씨는 8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 터 4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저당대출제도
- 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감정평가 기초
- 36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대상부동산이라 함)과 거래사례부동산의 개별요인 항목별 비교내용이 다음과 같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 3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부동산가격공시제도
- 38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 39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 40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민법·민사특별법40문항
- 41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42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대리
- 43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의사표시
- 4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무효와 취소
- 45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 46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토지에 대하여…대리
- 47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대리
- 48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무효와 취소
- 49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무효와 취소
- 50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조건과 기한
- 51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소유권(부합)
- 52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저당권
- 5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물권변동과 등기
- 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물권적 청구권
- 55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공동소유
- 56乙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甲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상권
- 5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점유권
- 58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점유권
- 59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유치권
- 60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역권
- 61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의 경매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丙은…유치권
- 62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저당권
- 63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저당권
- 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저당권
- 65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의 성립
- 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제3자를 위한 계약
- 67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매매
- 68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임대차
- 69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동시이행·위험부담
- 70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계약의 해제·해지
- 71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甲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丙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매매
- 72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대차
- 73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임대차
- 7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재결)수용되는 바람에 乙에게 소유권을…동시이행·위험부담
- 75부동산경매절차에서 丙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
- 76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토지(시가 3억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가등기담보
-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집합건물법
- 78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임대차보호법
- 79상가임대인이 그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80甲은 자신의 X토지 중 일부를 특정(Y부분)하여 乙에게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공동소유
2차 1교시
중개사법·중개실무38문항
- 1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 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용어의 정의·중개대상물
- 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개설등록 및 결격사유
-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부동산거래신고
- 7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 8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 기재하거나 별지로 제출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토지거래허가구역
- 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국내 부동산의 취득ㆍ보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특례
- 10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11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법인의 겸업범위
- 12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 1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중개사무소
- 1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자격취소·자격정지
- 15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분묘기지권·장사법
- 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중개사무소
- 1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중개사무소
- 1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중개사무소
- 1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20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21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매수신청대리인 규칙
- 2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확인·설명의무
- 2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중개보수 산정·제한
- 2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 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확인·설명의무
- 2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실무교육·연수교육
- 27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일반·전속중개계약
- 28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9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 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 3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31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 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거래계약서 작성
- 32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 사법령상 甲의…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자격취소·자격정지
- 34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35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3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 37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38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행정처분(등록취소·업무정지)
- 39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40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개별 법령 확인·설명(민사집행법 등)
부동산공법36문항
- 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 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도시·군계획시설사업
-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 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 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도시·군계획시설사업
-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 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
- 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 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 장 큰…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5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시행자 및 실시계획
-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시행자 및 실시계획
-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시행자 및 실시계획
- 57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환지방식
-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토지상환채권 및 자금
-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정비사업조합
-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사업시행 및 조합
-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
-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사업시행 및 조합
-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 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정비사업의 종류·정비기반시설
- 65주택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주택의 종류 및 용어
- 66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양 및 공급
- 67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 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 소소송에 따라…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 68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 69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의 종류 및 용어
- 70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주택조합
- 71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주택건설사업자·사업계획승인
- 72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건축물의 용도·건축의 종류
- 73건축법령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 공신고시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 축물이 아닌…건축물의 구조·재료·설비 기준
- 74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 75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 에 관한…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 76건축법령상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 명으로 틀린 것은?면적·높이 산정
- 77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 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은?보칙·벌칙(이행강제금)
- 79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농지의 이용 및 전용
- 80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농지의 이용 및 전용
2차 2교시
공시법·세법37문항
-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5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 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지적측량의 대상·절차
-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적정리(토지소유자 정리)
- 8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
- 1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1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 1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축척변경
- 1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 14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신청정보·첨부정보
- 15건축물대장에 甲 건물을 乙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의 합병등기를 하고자 하는…표시에 관한 등기(건물 합병)
- 16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등기신청의 각하·이의신청
- 17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신탁등기·구분건물등기
- 18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 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 19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 20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등기의 종류(부기등기·가등기)
- 21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담보권(저당권)에 관한 등기
- 22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 2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소유권에 관한 등기
- 24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신청정보·첨부정보
- 25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가산세·조세채권의 우선관계
- 27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종합부동산세
- 28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재산세
- 29지방세법상 2018년도 귀속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재산세
- 30甲은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옳은 것은?취득세
- 32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취득세
- 33지방세법상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취득세
- 3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양도차익 계산
- 35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신고·납부
- 36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과세대상·비과세
- 37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과세대상·비과세
- 39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등록 또는 등기 가 아닌 것은?등록면허세
- 40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등록면허세